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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추천 이상환 선관위원 후보자 '중립성' 자질시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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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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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부터 최근까지 민주당서 주요 직책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이상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오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립성 자질시비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현재 2명이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에 야당 몫으로 추천됐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것과 통합민주당 총선기획단 부단장, 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확인되면서 선관위원이 지켜야할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지난 18대 총선 때 민주당 총선기획단 부단장, 18대 대선에서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 기획위원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인 199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등을 지냈고, 앞서 1995년에는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기획위원, 1996년 국민회의 정책연구1실장으로 있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가장 최근에는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임명됐다"며 "그게 2012년 6월"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서상에는 이 같은 주요경력 가운데 총·대선에서 맡았던 경력들은 빠져있다.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이중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게 된다. 임기는 6년이며 현재 임기가 만료된 유승삼, 제갈융우 위원의 공석에 따라 만주당과 국회가 각각 새 위원을 추천했다(새누리당 위원 임기는 남음).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후보는 민주당에 2008년 3월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신청까지 했던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후보를 추천한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이 후보에게 선관위 위원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중립을 유지해야할 선관위 위원에 민주당이 자당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는 인물을 추천한 것은 문제가 크다. 민주당은 즉각 후보추천을 철회하고 참신한 인물로 재추천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립성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 측은 "이력이 이례적이고 이런 분은 드물다"며 "하지만 현재 당원이 아니라면 법상 제한할 수는 없고 국회 선출이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 의원 측에 답변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도 "선관위에 후보자가 제출한 프로필이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요경력을 넣을지 말지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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