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보증 부산 설립, 연내 통합 산은 가능?

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정부가 부산에 해운보증보험(가칭 한국해운보증)을 세우기로 하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 개정으로 연내 통합 산은을 출범시키고 자회사로 해운보증보험 설립까지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바람이지만 국회가 협조할지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해운보증보험 신설 계획을 밝혔다.

해운보증보험은 해운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프로젝트(신규 선박 발주 등)에 보증을 서는 회사다. 기업 자체의 신용도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한다. 해운, 발전, 항공, 건설 등 프로젝트 단위 위주로 사업하는 모든 분야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선박 발주 프로젝트는 선박의 담보가치나 용선료 같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특히 후순위 대주단 또는 지분투자에 대해 보증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불황기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조달비용을 감소시켜 충분한 자금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해운사의 경우 선박의 구매, 관리, 운용 등 선박은행(Tonnage-Bank) 역할도 맡는다. 선가가 하락하면 해운보증보험이 선박을 매입(해운사 유동성 지원 효과)한 후 업황 회복 때 되팔면 안정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재원은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을 위주로 조성하되 설립초기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출자해 자회사로 세운다. 재원규모는 약 5500억원이다. 물론 보증요율 책정 등 운영방식은 기업의 신용도와 프로젝트 위험요인 등을 따져 시장원리에 따른다.

예정대로 부산에 해운보증보험 설립이 추진되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을 골자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등을 주장하며 산은법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때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10월 통합 산은의 출범, 12월 해운보증보험 설립 완료 등 연내 모든 일정을 끝내는 수순이다.

그러나 국회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미지수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실은 "해운보증보험 설립과 산은법 개정안 통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4월 임시국회 때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겠지만 향후 일정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급할 게 없다.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견이 있으면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할지도 알 수 없다. 통합 산은의 출범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