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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윤병세 발언과 다른 취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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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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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에 첨부해 외교라인 확인…결국 같은 취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2.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2.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한 중국 공문서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본인의 발언이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윤 장관은 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3건의 문서 중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발급사실확인서 1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들어왔다"는 황 장관의 지난 17일 법사위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17일 법사위 발언도 같은 취지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황 장관과 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등 치열한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관련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허룽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사실확인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3건이다.

황 장관은 "첫 번째 (출입경기록) 증거자료를 수사기관(국정원)을 통해 확보를 했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 번째 증거자료를 중국 공관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는 문건에 첨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정황설명서에 대해서도 "영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이 공식적 외교라인을 통했다고 밝힌 '사실확인서 1건'에 첫 번째 증거자료인 출입경기록 조회결과가 첨부돼 있었기 때문에 출입경기록 역시 외교라인을 통해 확인했다는 게 황 장관의 주장이다.

황 장관은 "첫 번째 자료(출입경기록)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나온 것이 두 번째 자료(사실확인서)이기 때문에 (윤 장관과) 같은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같은 사실확인 요청 공문을 외교부와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허룽시 공안국을 통해 발송했고, 이에 역순으로 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황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장관의 답변이 계속해서 바뀐다"고 했고,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 역시 "장관의 답변이 교묘하다. 법사위를 모욕하지 말라"고 거듭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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