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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정원개혁특위 해외시찰 여비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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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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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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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민주당, 합의뒤엎어 논의 중단…국정원 개혁작업 협조해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재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14.2.10/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재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14.2.10/뉴스1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선진국 정보기관 시찰을 토대로 합의한 개혁안을 민주당이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면서 "국민 세금을 들여 시찰까지 한 후 이런 결과를 내면 시찰단 여비를 반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재원 본부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여야 의원들이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시찰하고 난 후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과정에서 정보위원회의 비밀누설 행위를 절대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귀국하자마자 여야 간사가 합의해 국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조문화 과정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밀열람실을 만들고 국가 기말 사안을 보고받는 외에 정보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고받기 위해서는 자료열람실을 통해서 보고받도록 했다. 또한 국정원이 양해할 경우 정보위원장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밀 누설의 경우 현재 특가법 형량을 대폭 상향해 징역 10년 이하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 강경파는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면서 "국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가 정보위 의결로 브리핑할 수 있고 형량도 대폭 낮추는 등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위증죄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국정원에 대해 허위보고죄를 추가하는 새로운 규정을 두자고 한다"면서 "이 같이 정략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그동안의 여야 합의를 무력화하고 원위치로 돌리려는 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태로는 논의가 더 이상 불가하다"면서 "민주당이 대오각성해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작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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