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2년 성과…'148개 구역 해제'

　서울시가 지난 2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을 펼친 결과 148개 구역이 해제됐다. 전체 606개 구역 중 24%가 해제 결정된 셈이다.

　시는 606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대상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 결과 286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전체 정비사업장 중 148개 구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뉴타운지구 중에는 48개 구역이 해제를 신청했다. 시는 천호·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지구 내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6개 지구 32개 구역은 올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한다.

　구역이 해제된 구역 중 82%(122개 구역)가 추진주체가 없는 곳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총 266개 구역인데 남은 144개 구역중 존치정비구역 24개 구역을 제외한 120개 구역도 해제될 공산이 크다. 우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결정된다.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에도 일몰제가 적용돼 구역해제 될 수 있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 해제된 곳은 26개 구역. 남은 314개 구역이 문제다.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주민간 찬·반 갈등 때문에 장기 정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해제가 결정된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은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주민 요구에 맞게 지원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실태조사관 60여명을 갈등조정관으로 전환해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의 갈등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다수 주민이 조속한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추진우세구역은 '사업관리자문단'을 통해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 등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융자금도 2013년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주민 무관심으로 추진도 해산도 못하고 조합 운영비용만 늘고 있는 정체·관망구역은 조합운영 관련 실태점검을 확대해 사용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해산이 예상되는 해산우세구역은 해산신청절차와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안내해줄 계획이다.

　해산확정구역으로 추진위원회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된 사용비용의 70% 이내를 조례에 따라 신속하게 보조할 계획이다. 시에서 정비사업장별로 사업추진 여부를 전망해본 결과 추진위원회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의 사용비용은 약 100억 원이다.

　해산이 확정된 조합 3개 구역은 시공사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사 등의 사용비용 손비처리 지원을 유도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조합운영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조합교육이수 의무화 등 도정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122명이 35개 구역에 대한 부조리 사례를 시에 접수, 실태점검을 신청하는 등 조합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조합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합운영 뿐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추진위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금관리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므로 추진위의 돈을 개인 돈처럼 유용·횡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