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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와이파이 전면 개방 등 통신비 경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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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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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경감대책 발표…통신비 투명화를 위한 요금검증위 신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이 20일 국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하고 확대하는 내용의 통신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가계 통신비 지출이 OECD 회원국 중 3위에 달하고 2009년 3만원이었던 가계 평균 통신비는 지난해 16만원으로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통신비 산정 투명화를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통신요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요금제가 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권 신설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 의장은 "고가 요금제나 단말기를 사실상 강요했던 폐단을 끊기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구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의 투명화를 통해 고가 단말기의 거품을 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과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정으로 1조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분담금 미집행분에 대한 고려없이 책정됐다"며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해 비준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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