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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경제재도약 위해 뼈 깎는 구조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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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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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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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일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는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해야만 창조경제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잡힌 경제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지금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실히 바꿔서 경제재도약을 이끌어가야 할 때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앞으로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하겠다"며 "올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확실한 공공기관 개혁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금융의 기초 다지기 △조속한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도 기관을 정해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경영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겠다"며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각 대상 자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제 값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겠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 모두가 함께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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