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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들 1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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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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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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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직원법 위반·위계공무집행 방해 유죄, 공직선거법위반은 무죄

18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51)와 정모씨(50)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심리전단 당직실 전화번호와 국정원 직원들의 소속 여부 및 소속팀, 이들의 차량번호와 운행 상황 등을 파악해 누설함으로써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하고 위계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획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정씨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내 당직실은 업무상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밀이라고 보여지고 국정원 직원들의 차량번호와 차량 운행 정보도 비밀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부서가 아니면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를 직무상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한 직원이 국정원 정보를 공표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없이 공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위계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비밀을 누설한 점이 인정되고 이들의 행위로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대선에서 반향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친분관계에서 정보를 주고받았을 뿐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비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2009년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대선 직전 현직 직원이던 정씨와 함께 심리전단의 조직과 담당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원 직원을 미행해 댓글 현장을 적발, 이를 민주당과 언론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이 사건 이후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내부 감찰을 통해 지난해 2월 파면됐다.

김씨는 또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규정을 어기고 심리전단 활동과 소속 직원들의 주소 등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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