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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자칭 목사' 조웅,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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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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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씨 주장 외엔 "진실"이라고 믿을 증거 전혀 없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조웅(본명 조병규)씨. © News1
조웅(본명 조병규)씨. © News1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칭 목사' 조웅(본명 조병규·7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해 20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CIA 요원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에서의 행적을 들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다'는 말 외에 구체적으로 다른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씨가 제출한 증거만 갖고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씨는 '박 대통령이 사람을 시켜 나를 미행해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2차례나 방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아프리카TV BJ(Broadcasting Jacky) 강모씨와 함께 "박근혜 후보가 2002년 5월 평양 방문 당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다", "마약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셨다", "김정일과 동침했다" 등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촛불사랑 TV'를 통해 방송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또 "박근혜 후보가 김일성 시신에 참배했다", "고(故) 최태민 목사와 논현동의 빌딩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정윤회(최태민의 사위)와 불륜관계다", "신당 창당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파병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아 스위스은행에 예치한 돈 60억불 중 일부를 국내에 들여왔다" 등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다시 방송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검찰의 체포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1월"악의적으로 사생활에 관한 명예를 훼손했고 2회에 걸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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