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부양나선 정부…부동산 '空約'만 남발

그래픽=강기영

　이달 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 거래 활성화'로 요약된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촉발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떨어진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집값 부양을 위해 1~2%대 초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고 취득세 영구인하,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양한 세제 개혁을 통해 주택구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치솟는 전·월셋값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어루만져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분명한 경기활성화 대책만 내놨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거래 활성화보다는 '미친 전셋값'으로 불릴 정도로 전셋값만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인위적 부양으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믿는 인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임을 의미한다.

　◇'박근혜정부 1년' 집값 얼마나 올랐나 보니


　23일 KB국민은행 시세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전국 아파트값은 전년대비 0.37% 상승했다. 상반기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8·28 전·월세대책'에서 1%대 공유형 모기지 대출과 취득세 영구인하 등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전·월세대책이 아니라 '집값 띄우기' 대책이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대책이 집중된 서울(-1.27%) 경기(-1.28%) 인천(-2.01%) 등 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하락했다. 그만큼 대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다. 반면 지난해 전국 전셋값은 5.71% 상승, 전년(3.52%)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밀려는 '전세난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금리가 낮아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데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주택 거래는 얼마나 늘었을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1850건으로, 2012년(73만5000건) 대비 15.8% 늘었다. 하지만 예년 수준엔 못 미쳤다. 2007~2009년의 주택거래 건수는 87만~89만건 수준이었으며 2011년엔 98만건을 웃돌기도 했다.

　이형진 '부미모' 대표는 "정부가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대책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문제는 시장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인위적 부양을 통해 매매 활성화를 꾀하고 전·월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 시장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공약, "껍데기만 남은 空約"으로

　박근혜정부는 대선 당시 핵심 부동산공약으로 '행복주택'과 함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내세웠다. 1년이 지난 지금 행복주택은 애초 제시했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틀이 바뀌었으며 목돈 안드는 전세는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해 용도폐기 신세가 됐다.

　당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만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철도위 행복주택'은 첫삽도 뜨기 전에 14만가구로 줄더니 철도부지·유수지·공영주차장 등 공공용지에 들어서는 주택은 3만8000가구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했던 '직주근접'은 고사하고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없어졌다.

　집주인이 본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도록 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 제도는 지원 실적이 단 2건(1400만원)에 그쳐 이름만 남아있고 깡통전세를 막겠다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의 경우 상품은 없애고 개념만 '전세금 안심대출'에 포함시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8조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말 기준 23조4000억원에 비해 4조6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신규로 집행된 전세자금 대출도 11조3000억원으로, 최근 3년간(△2011년 8조5000억원 △2012년 10조2000억원) 가장 많은 대출이 이뤄졌다.

　치솟는 전세금을 대출로 매꿨다는 증거다. 전·월셋값 상승을 제한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달마다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큰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전세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용석 장대장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주거안정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행복주택과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빚더미를 떠안고 살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