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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늘고 가격 올랐는데도 규제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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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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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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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간 리뷰]국토부 월별 주택 거래량 통계, 실제 거래량과 큰 차이

그래픽=강기영
그래픽=강기영
 정부가 발표한 월별 주택 거래량 통계가 실제 거래량과 큰 차이를 보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거래량 통계는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잘못된 수치는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 개선 의사를 밝혀 또다시 매매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 통계대로라면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더 이상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지적이다.

 21일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통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월별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213가구 △2월 3189가구 △3월 5466가구 △4월 6603가구 △5월 7677가구 △6월 1만237가구 △7월 2201가구 △8월 3179가구 △9월 4774가구 △10월 8537가구 △11월 7868가구 △12월 7758가구 등 총 6만8702가구다.

 하지만 부동산정보업체 렌트라이프가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1월 3263가구 △2월 4275가구 △3월 6189가구 △4월 6442가구 △5월 6032가구 △6월 4483가구 △7월 3125가구 △8월 5099가구 △9월 4974가구 △10월 7167가구 △11월 4004가구 △12월 2001가구 등 5만705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는 기준가액과 차이가 많은 경우 분석·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 사이트상에 게재돼 있는 거래건수는 실제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평균 92% 이상 반영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문제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월별 통계 수치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두 수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시기는 지난해 6월(5754가구 차이)과 12월(5757가구). 각각 5000가구가 넘는 차이가 발생했다.

 전체적으론 월 평균 2121가구가 확대내지 축소돼 발표됐다. 이 통계치는 서울 아파트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전체 주택거래량은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란 지적이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는 "정부 통계 자료도 기준에 따라 들쭉날쭉하니 시장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며 "국민들은 정부 발표를 맹신하고 시장을 판단하다보니 정부 의도대로 끌려다니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이 이같은 거래량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1월부터 '거래절벽'이 생겼다는 이유로 정부는 대대적으로 '4·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고 매매 활성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4~6월 거래가 늘었다며 자화자찬했다. '8·28 전·월세대책'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서울아파트 실제 거래량을 통해 볼 때 지난해 1~2월은 '거래절벽'으로 보기 어려웠고 '4·1대책' 전후 거래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28 전·월세대책' 이후에는 정부 발표와 달리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다.

 대책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실제 거래량이 국토부 발표치와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무엇보다 통계 방식 때문이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거래량은 신고일(계약후 60일 이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개월 가량 시차가 발생한다. 1월에 계약했지만 3월에 신고하면 3월 거래량으로 잡히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월별 실제 거래량과 한달 뒤 정부 거래량 통계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2월 서울아파트 거래량(3189가구)은 1월 실제 거래량(3263가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시 60일간의 신고기간이 있어 월간 거래량은 어쩔 수 없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계약후 평균 20일 전후로 신고를 해 그만큼의 시차가 있지만 흐름은 유사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통계 발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예전에도 정책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신고일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사후라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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