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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년] 전문가들 "외교 안보 잘해 평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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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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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소통,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후퇴 아쉬워"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성도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3.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3.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와 외교·안보분야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반면, 정권 출범 초기 인사문제와 복지·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정치권과의 소통에 있어서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이는 점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현재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퇴임 때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권 1년차에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논란, 인사파동 등 여러가지 악재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좀 더 지켜보자"며 관대했지만 2년차 부터는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분발을 주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1년차 총점을 매긴다면 70점 정도 줄 수 있겠다"며 "외교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탈피하는 원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뭔가 우리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대일 외교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원칙있게 세게 밀어붙이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다만 미흡한 분야는 국내정치인데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원칙은 국민의 원칙이어야지 개인의 원칙이면 안된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싫어할 땐 과감하게 쳐낼 수 줄 알아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그 부분이 부족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잘하려면 집단이성에 대한 이해, 나와는 반대쪽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 지금 청와대는 여야 모두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집권 1년차에 공약의 40%를 이행했으면 많이 한 것이다. 역대 정부는 30%수준이었다"며 "공약 평가의 핵심은 경제민주화다. 공약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유용화 시사평론가는 "100점 만점에 60점정도"라며 "잘한 분야는 나름대로 법과 질서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며 "하지만 후보 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후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후보시절 소통·통합을 강조했는데 정치에서는 대립과 갈등 구조가 정착했다"며 "인사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 여론과 언론을 통한 검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낙마 등이 나타난 거 아닌가 한다. 만기친람 식으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챙기려고 하니까 대통령의 입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평론가는 "기본적으로 국내 소비가 최저단계에 있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며 "사회적 양극화 치유를 위한 복지확대, 재분배, 사회 배려계층 챙기기 등 후보 때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문제에 대해선 "소수, 개인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여론·언론 검증에 의해 큰 인재 풀 속의 우수한 인재가 요직 맡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전에 알았던 사람 등 협소한 틀에서 인사가 이뤄지면 통치하기는 편해도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등을 수용해 나가면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개선해야할 점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논공행상 식의 그런 인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3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간의 원활한 소통구조가 안돼 있다"며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로 새누리당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칫하면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 청와대에서 여당을 배려해야 하고 새누리당에서도 기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대체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게 아직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며 "신뢰프로세스라는 걸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기를 원하는지 등에 대한 각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북핵문제도 완전 폐기가 좋지만 처음부터 폐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끊임없이 핵무기 만들어내는 건 위험하니까 핵사찰부터 시작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목표를 북한에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위기관리는 잘해왔지만 위기관리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홍성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며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0~55%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수치를 나타낸 적이 없었고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박 대통령은 국방·외교·안보분야에서 잘했고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도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씩 실행해나가고 있다"며 "미흡한 분야는 정치개혁, 기초연금, 정당공천폐지 등을 공약한 것인데 이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공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경제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2~3년까지는 기다려 주지만 4~5년차 되면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느 대통령이든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경제문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웅 정치컨설팅 민 여론분석센터 센터장도 "국정지지율로 보자면 이전 대통령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 보여준 측면 있다"며 "일관되고 안정된 남북관계 대응이 영향을 줬고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라든지 정치 분야 갈등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한쪽의 견고한 지지기반이 있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윤창중 사건도 있었고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며 "그러나 "남북관계,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여줬고, 사회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산상봉을 이뤄내면서 대화국면을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하지만 "대선 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등은 후퇴했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며 "1년차 까지는 임기 초였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평가한 측면이 강했지만 임기 2년차에 가면 정책적 성과로 가는 단계로 진입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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