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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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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서 경희대 China MBA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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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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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오리는?
80년만에 온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끝나간다. 1800년이후 발생한 9차례의 세계적인 큰 금융위기를 보면 금융위기로 망한 나라는 없었다. 역설적으로 금융위기가 만든 대 불황이 신기술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 다음에는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새로운 질서가 나오고 이를 이용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킨 영웅과 거상이 나왔다.

룰의 제정은 강자가 자기의 이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후발자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위기 후에 오는 새로운 질서이다. 역사의 교훈에서 보면 이젠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미국과 유럽이 공세역전을 위해 국제경제와 무역 그리고 금융에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낼 차례이고 G2중국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룰 메이커로 등장할 판이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큰 변화는 '2R'이다. 소비대국 미국이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 생산대국 되고 생산대국 중국이 '개혁'(Re-Formation)을 통해 소비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서방경제가 200년간 세계경제를 이끈 비결은 바로 규모의 경제다. 이는 영국의 공업혁명이 가져온 것이고 미국은 공업화와 공업화된 농업으로 세계를 주도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저지른 실수는 제조업을 중시하지 않고 서비스와 오락 금융중심으로 갔고 제조업을 모두 중국과 아시아로 이전한 것이다. 생산은 않고 소비주의로만 가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오바마 2기 정부 들어 미국이 내세운 것은 'Remaking America'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금융과 서비스를 중시하는 정책을 쓰자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Off-Shoring)상황이 벌어졌고 그 결과 무역과 재정에서 쌍둥이 적자 문제와 고용문제가 발생했다. 오바마 2기 정부의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시장을 필요로 한다. 1947년 GATT체제 출범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G2국가를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1995년에 도입한 WTO를 통해 G2 소련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WTO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 아니라 제조업이 강한 중국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미국제품의 새 소비시장의 필요성으로 등장한 것이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와 TTIP(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이다. 이는 미국이 WTO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질서를 미국중심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고 목적은 G2, 중국의 붕괴를 노린 것이다.

이번 미국의 TPP와 TTIP 동맹국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이 배제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BRICs고립화 전략이다. 그래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가 중국의 일본과의 영토분쟁, 항공식별구역 선포 등의 아시아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더해지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만들었다.

생산대국 G2 중국도 변했다. 시진핑정부 들어 중국은 'GDP 영웅은 죽었다'는 표현으로 생산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경제를 개혁(Re-Formation)하겠다고 나섰다. 시진핑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후진타오 정부의 10%대에서 7%대로 낮추었다. 중국이 더 이상 GDP에 목매는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이렇다. 7%대 성장을 10년 지속하면 GDP가 두 배가 되고 미국의 경제성장률만큼 매년 2-3%씩 위안화 절상을 하면 10년 뒤 중국의 GDP가 미국을 뛰어 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는 선진국인구의 2배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을 한다면 전세계 에너지와 자원소비는 물론이고 생태계는 완전히 와해된다. 마치 월마트가 주변의 구멍가게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의 구조개혁은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한 분배구조의 조정이 핵심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대대적인 제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 2012년에 GDP의 48%를 차지했던 제조업비중을 2013년에는 41%대로 낮추었다. 대신 서비스업이 47%로 주력산업으로 등장했다. 2013년 4분기에는 서비스업종의 성장률은 제조업의 7% 성장률을 훌쩍 뛰어 넘는 12%의 성장을 해 중국 GDP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봄날은 미국의 생산대국 전환, 중국의 소비대국 부상에서 온다. 봄이 와서 강의 얼음이 녹는 것은 오리가 가장 먼저 안다. 강이 풀리는 것을 먼저 알면 가장 살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얼었던 세계경제에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오리가 한국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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