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중·고 교사 5년간 횡령 100억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비 횡령 사건 규모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쳐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횡령 및 대가성 수뢰'에 따르면 이 기간에 각종 횡령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94억53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학교에서 오간 대가성 뒷돈은 2억8206만원에 달했다.


전국에 걸쳐 총 313명이 교비 횡령과 뇌물수수를 저지른 가운데 학교급별로 따져보면 △고등학교 132명 (60억1703만원) △초등학교 97명(20억5273만원) △중학교 81명(13억375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에 적발된 이들은 교장과 교감, 교사, 행정실장, 체육부 감독 등 지위와 상관없이 수시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뒷돈을 챙겼다. 심지어 일부는 학생들의 급식비는 물론 학비감면자의 수업료까지 빼돌리기도 했다.

실제 지방의 A사립고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짜고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급식남품업체 대표에게 급식비를 송금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2085만원을 부당하게 인출했다. 이 학교는 또 학비감면자 수업료 6794만원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교육공무원 B씨는 총 171회에 걸쳐 5억원 이상을 횡령해 펀드와 주식에 투자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통장과 세금계산서, 현금출납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관할 교육청의 감사를 피해왔다.

교육당국은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파면 등 중징계 조처를 내렸으나, 회수한 금액은 불과 38억 6146만원(39.9%)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다. 이미 상당수는 갚을 여력이 없는데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횡령이나 금품수수 당사자가 내야하는 징계부가금과 법원의 추징금까지 더하면 미회수 금액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탓에 받지 못하는 금액까지 되돌려 받으면 회수금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는 일선 학교에서 스스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에게 학교 예·결산의 구체적인 항목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예·결산 소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학교현장에서 비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