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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지자체 파산제는 안 맞는 용어…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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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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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방자치론자, 자치 역행하는 일 안해…파산제는 최후 수단"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4.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4.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4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치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지자체 파산제'와 관련, "파산제는 안 맞는 용어"라며 용어를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 진행상황에 대한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는 지방 재정이 잘못 운용돼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다 정밀한 정책을 설계해야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 전문가들이 연구 용역을 하도록 해 금년 안에 (지자체 파산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지자체 파산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자 유 장관은 "분명한 사실은 저는 지방자치론자로 지방자치가 잘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이어 "건전한 지방재정 회생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하자는 것인데 (정책) 내용이 나오기 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진) 과정에 이해관계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 듣고 염려가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지만 (지자체 파산제는) 기업 해산·청산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지자체를 해산·청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파산제'는 맞지 않는 용어 같다"며 "새로운 용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유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에 반대했는데, 올해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자체 파산제를 검토한다고 했다"며 "소신이 바뀐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작년과 바뀐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파산제가 법·제도상 없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단체장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해선 안된다는 게 일관된 제 입장"이라며 "제도 도입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한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다만 지자체 파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데에는 수긍하면서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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