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논의 급진전…로스쿨 반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17일 오전 국회에서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터뷰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 한 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올라 법 시행이 논의된다. 전국법합전문대학원(로스쿨)을 비롯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법안1소위를 열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1소위에서 논의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발의된 후 법조계 일각에서는 예비시험 도입이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로스쿨 재학생을 대표하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이날 입법의견서를 내고 "예비시험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선발시험'으로 준비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경제적 약자에게 오히려 비우호적인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협의회는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이 교과과정상 요구되는 여러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함에도 예비시험 합격자는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예비시험이 로스쿨 진학의 우회로로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