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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말기보조금 2월 국회서 처리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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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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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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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여야 원내대표 회담서 합의…기초연금안은 '결렬'

단말기 보조금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단말기 유통법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해직언론인 복직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미방위 법안 처리의 관건이던 쟁점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하는 등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무차별 살포 관행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통신비 요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국회 미방위에서 '방송 공정성 관련법' 이슈에 밀려 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여야 간사 협의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어그러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주요 쟁점인 기초연금법 개정 합의는 결렬됐다. 여야는 기초연금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연금법 처리가 2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2월 처리가)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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