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단말기 유통법' 2월 국회 처리 합의(종합)

단말기 보조금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부품 위조 감시를 강화하는 원자원안전법 개정안과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등 미방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들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오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앞두고 처리가 시급한 기초연금법안 합의에는 실패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2월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방송 공정성 법안 처리와 연계돼 수개월째 논의가 중단됐던 미방위 주요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정상화 하기로 했다. 해직언론인 복직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미방위 법안 처리의 관건이던 쟁점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하는 등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 법안 중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무차별 살포 관행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의 통신비 요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할 수 있고 휴대폰 단말기 업체와 이동통신 업계에 파장이 큰 법안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그동안 미방위 법안 심사 파행으로 처리가 되지 못했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 대상을 부품업체로까지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는 법안 등 과학 분야 법안, 카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이후 처리가 시급해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2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전에도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방송 공정성과 관련한 민주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의 반발로 회의가 무산된 사례가 있어서 최종적인 처리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미방위는 이르면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최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주요 쟁점인 기초연금법 개정 합의는 결렬됐다. 여야는 기초연금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연금법 처리가 2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2월 처리가)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평행선이다. 오늘은 (합의가) 안되겠다"고 했고, 윤 수석 역시 "협상이 결렬됐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은 더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25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원씩 지급키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같은 입장을 제시하면서 소득 하위 80%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일단 한발 물러섰다. 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소득 하위 70% 전노인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안을 제안했다"며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 (기초연금법을) 처리하는 것이고, 안받아들여지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