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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협상, 원내지도부 접촉에서도 '결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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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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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득하위 70% 노인에 20만원 일괄 지급안 제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최동순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2014.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2014.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기초연금법과 관련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기초연금 차등지급안과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다.

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평행선이다. 오늘은 (합의가) 안되겠다"고 했고, 윤 수석 역시 "협상이 결렬됐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은 더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25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원씩 지급키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소득 하위 70% 전노인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안을 제안했다"며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 (기초연금법을) 처리하는 것이고, 안받아들여지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5%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기초연금 시행 즉시 10%로 올려 소득하위 70% 전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완전한 공약 이행은 아니지만 재정부담이 있다면 소득하위 70%에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같은 입장을 제시하면서 소득 하위 80%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일단 한발 물러섰다.

전 원내대표는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해야 하지만, 그게 안된다니 일단 70%로 하고 20만원씩 (일괄)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보장률도 낮추고, 기초노령연금 역시 보장률을 낮은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제도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된다면 원포인트를 할 수도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 내 기초연금법 처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거듭된 파행 끝에 아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사전 공시제 등을 통해 보조금 남발로 과열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을 안정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방위는 이르면 25일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전에도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방송공정성과 관련한 민주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의 반발로 회의가 수차례가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의 잠정 합의가 실제 미방위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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