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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은 토지, 국가귀속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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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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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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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영은 후손 상대 '소유권확인'·'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친일파' 민영은의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무부는 24일 민영은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소재 토지 12필지에 대해 청주지법에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영은 일제강점기 시절 청주군수와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친일행위자다.

이번 귀속절차는 지난해 11월 청주지법이 민영은의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철거 및 인도 소송에서 대상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청주시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에 따른 절차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주지법 판결에 의해 곧바로 대상 토지의 소유 명의가 국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먼저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대상 토지가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2010년 7월12월 이후 소송업무를 승계, 16건의 국가소송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14건이 국가승소로 확정·종결됐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재판 중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하도록 하겠다"며 "남아 있는 2건의 친일재산 국가소송에서도 노력을 다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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