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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한銀 고객정보 불법조회 의혹 관련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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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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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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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박지원 "영포라인 '羅회장 비호' 문제삼던 시기에 조회"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4일 신한은행이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 정보를 불법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엄정하게 조사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한은행측은 '동명이인을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떻게 야당 정치인들만 이름이 있고 여당 정치인은 한 명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동명이인 조회를 내부 경영감사
차원에서 했다면 누구에 대해 어떤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조회를 했는지 명확히 소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내부직원의 감시차원이었다면 감시대상이 된 직원과 불법조치를 당한 동명이인의 고객과의 연관 관계가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명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의도로 특정인을 사찰하기 위해 동명이인을 전수조사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조회가 이뤄진 기간에 민주당은 이른바 '영포라인(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포항 지역 출신 인사들)'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호한 사실을 연일 문제삼고 있었다"면서 "라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민주당 특위 소속 위원들과 특위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중진 의원들의 약점을 잡을 목적으로 무단 조회를 시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와 동일,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매우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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