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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재계산 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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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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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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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계획]보조금 수혜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방만경영과 함께 비정상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게 보조금 부정수급이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상당 규모의 재정 누수가 존재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복지 재정 누수는 복지지출 대비 2~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향후 3년내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부정수급을 막고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우선 국고보조사업 정보가 통합 관리된다.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 운용평가를 통해 사업 방식을 바꾸거나 보조사업 자체를 폐지한다. 또 민간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배정-집행-성과'의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협회와 기관에 대해선 외부 회계 감사와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

민간단체의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재검토한 뒤 사업 지속 여부, 지원 방식 변경 등을 추진한다.

또 재정 개혁 차원에서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3대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선에 착수한다. 내년에 이들 3대 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을 실시한 뒤 각 연금제도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 통·폐합 방식으로 3년간 600개 이상 사업을 감축한다.

아울러 세제개혁 과제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범위 확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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