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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오늘 상설특검 논의…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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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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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간극 커 2월 국회 처리 난망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3.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13.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지난 연말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연말 국회의 막판 쟁점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의결하는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합의·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특검 발동 요건 등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긴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특검에 고발하는 방안을 당초 주장했으나, 특검 단계 이전에 일단 검찰 수사를 거치도록 하는 데까지 동의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는 요건을 두고는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 요건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더 까다롭도록 하는 2분의 1 의결로 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설특검 발동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두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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