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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억 많다" 전재용·이창석,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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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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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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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가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와 이씨는 지난 1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씨의 벌금 납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거의 모든 재산이 추징 대상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벌금 납부 대신 실제로 교도소 노역을 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전씨 등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 노동가치를 400만원으로 환산해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상황이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5)가 은닉하고 있던 미술품 44점(추정가 약 5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특별환수팀 운영을 통해 8개월간 422억원의 재산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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