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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페이고, 반의회적·삼권분립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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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페이고, 반의회적·삼권분립에도 어긋나"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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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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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복지법안 제출을 원칙적으로 막고자 하는 反복지 저의에서 나온 것" 비판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페이고(PAYGO)는 반의회적이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발의가 장려돼야 하는데 페이고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회 보고 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 주최는 국회이고 집권 다수 여당의 역할 크다"며 "(그런 여당이)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거수기 역할을 자임해서 안타깝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앞뒤 안 가리고 법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 행태는 국회 권위를 스스로 손상하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새누리당이 페이고 원칙 추진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고 원칙은 야당의 복지법안 제출을 원칙적으로 막고자 하는 반복지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 행복을 공약한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복지를 하려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정부 여당 행태는 대기업 규제 완화와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평가, 재정 확보 방안까지 제안해야 한다는 페이고는 결국 규제 영향 평가의 사전 정비 작업으로 보인다"며 "법안발의시 재정 확보 방안을 요구하려는 시도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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