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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금융업 규제 5년만에 전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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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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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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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계획]야간달러 선물시장 개장·경자구역내 영리병원 설립

[서비스]금융업 규제 5년만에 전면 재조사
정부가 금융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조사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만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차원인 만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로 전환이 기본 방향이다.

진입 규제를 단순화하는 등 문턱을 대폭 낮춘다. 외환시장에서는 야간 달러 선물시장을 연다.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다. 이미 거래소에 있는 야간 주식선물시장에 달러 선물을 추가하는 식이다. 늦어도 내년초에는 개장한다.

중소기업의 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환 헤지를 돕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현재 역외선물시장(NDF)이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NDF 시장을 흡수하기 위한 복안도 깔려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market maker) 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시장조성자란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주요 시장 참여자를 뜻한다. 채권시장의 국채전문딜러(PD)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납세협력 부담도 완화된다. 보건·의료 분야는 경제자유구역내에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에서 영업중인 외국병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무용·음악·호텔경영 등 해외의 유명한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종도·송도·제주도 등은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된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간 업무 제휴가 허용된다. 경쟁제한적 협회 정관 등도 손질된다.

하지만 증원이나 겸업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당초 구상보다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업 지원을 제조업과 유사하는 수준으로 바꾸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가 마련된다. 현행 설비투자 중심인 세제혜택이 제조업에 유리한 만큼 서비스업종을 우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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