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기자회견 대신 담화 택한 대통령,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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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2014.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담호를 발표하는 데 대해 "소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이요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입장발표조차 기자회견이 아닌 담화문 낭독이고 내용도 당면한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결단도, 뒤집힌 약속에 대한 복원도 아닌 경제혁신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국민도 기자들의 질문도 회피하는 것인가"라며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월 20만원씩 모든 어른들에게 드린다는 노인연금, '한국경제 이대론 희망이 없다'며 실천을 다짐했던 경제민주화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은 지금 국정비전이라며 다짐했던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놓고 경제혁신 운운하는 대통령을 결코 신뢰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은 혁신의 첫 단추는 신뢰회복을 위한 약속의 복원과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연이은 헌정파괴 행위인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재판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헌법의 수호자로써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특검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문서 조작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이 외교문서 위조도 재판증거 조작도 간첩사건일 뿐이라고 하고 있다"며 "참으로 기각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서를 위조해 재판증거를 조작하는 일보다 국정원 보호가 더 중요하단 말이냐"며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위조냐 변조냐 말장난 할 때도, 오락가락 휘둘릴 때도 아니다. 국정원이 무슨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했는지 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 실패와 관련,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된다는 것이고, 국민을 두 번씩 속이게 해선 할 순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안에 기초연금법이 합의처리 안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소득 70% 이하 노인들에게 월2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소득 80%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도 확보돼 있고 법도 있다. 7월 시행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며 "남은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고 진정성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발상은 천문학적인 4대강 사업으로 구멍난 재정을 수도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떠 넘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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