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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새누리 '배수진'...민주 "공약파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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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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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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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2월 국회 반드시 처리돼야"…민주, "기초연금 공약 파기 덮으려는 꼼수"

여야 정치권이 기초연금법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격돌을 예고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새누리당은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배수진을 친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 이슈를 지방선거 전까지 끌고 가기 위해 새누리당에 맞서는 형국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을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없다"며 2월 국회 처리를 못박았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략적으로 지연작전을 쓰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줄 알고 드러누워 침대축구를 하다가 자책골 넣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오랫동안 준비해 정부가 최선의 안을 내놓았고 협상과정에서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무조건 국민연금 연계만은 안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역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7월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6월에 신청접수를 받아야 하며 하위법령 제정에 약 3개월, 시스템 구축에 약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하위 70%에 20만원 일괄 지급하는 민주당 안은 법 개정 없이 4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규칙과 전산구축, 신청접수, 확인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설령 민주당 주장이 맞다고 해도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면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민주당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논의를 4월 국회로 끌고 갈 뜻을 분명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에 처리가 안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현행법상으로도 소득 하위 70% 이하, 더 노력하면 80% 이하까지도 월 20만원씩 지급이 가능하고 예산도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거짓주장으로 기초연금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권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꼼수"라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70%만 주겠다고 국민을 속이고 한술 더 떠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게 5만원, 10만원 줄여서 주겠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박 대통령 때문에 논의가 결렬됐다"며 화살을 대통령에게 돌렸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정부와 여당의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청와대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그는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연금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겟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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