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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불법 발급 심부름센터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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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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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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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수십 건을 불법으로 발급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직원 양모씨(50)와 정모씨(54)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의 A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번호와 사진 등이 허위로 기재된 위조 운전면허증과 위임장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86건을 불법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양씨는 "특정인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고객 요청을 받고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인 정씨에게 이를 다시 의뢰했다.

현행법상 타인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으려면 당사자 서명이 담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지만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정씨에게 공문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정씨가 심부름센터 직원이어서 (위임) 업무를 하러 자주 방문한다고 여겼을 뿐 위조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정씨에게 건당 의뢰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A주민센터와 금천구청을 압수수색해 정씨가 발급받은 공문서 300여건을 입수했으며 이 가운데 86건이 불법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양씨에게 의뢰한 심부름센터가 여러 곳일 것으로 보고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정씨 등과 주민센터 공무원 간에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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