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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 차익거래' 조장한 PCA생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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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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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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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금액 과태료 부과에 기관주의,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변액보험 가입자들에게 '무위험 차익거래'를 사실상 조장해왔던 PCA생명이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회사에는 법정 최고 금액인 5000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 8명도 감봉 및 견책(상당), 주의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PCA생명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등이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PCA생명은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변칙적으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고, 설계사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려 설계사들이 보험 판매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는 펀드(변액보험상품) 가입자가 투자(추가납입)를 할 때 하루 전의 주가로 매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 전날의 낮은 주가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래를 해서 얻는 수익은 나머지 일반 가입자들의 수익에서 나온다. 따라서 당국은 과거 주가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PCA생명은 그동안 추가납입 보험료의 2~3.5%를 사업비로 부과해 변액보험에서 무위험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지만 지난해 4월부터 이를 면제하는 특약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PCA생명이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다른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차익거래 규모만 16억2100만원(1149계좌)다.

더구나 PCA생명은 같은 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 시 과거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시장상황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육 자료를 제작해 설계사들에게 교육해 왔다.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계사들에게 인지시켜, 판매 시 이를 강조할 수 있도록 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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