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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정부 821조 vs 한경연 1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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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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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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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사실상 정부 책임, 국가부채 포함해야… 공적연금 포함하면 2000조 돌파

국가부채 "정부 821조 vs 한경연 1200조"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공기업과 공적연금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부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무려 10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25일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김영신 부연구위원, 허원제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기조 하에서 세수 부족과 복지지출 증가 등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엄밀한 국가부채 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경연은 우선 공공부문의 부채를 포함하는 국가부채의 규모를 엄밀하게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정부보증을 받고 있어 이들 부채 역시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감안한 국가부채는 무려 1207조1000억원~1218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가운데는 다소 중복 계상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일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821조1000억원이었다.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충당 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 역시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실제 부족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국가부채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채(미적립부채) 역시 넓은 의미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부족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강제가입 제도이고 결국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부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공적연금의 부채까지 다 포함하는 '광의의 국가부채' 규모는 2124조1000억원~2135조4000억원에 이르고 2012년 명목 GDP의 166.9~167.8%에 해당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기업으로 지목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공공부문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공기업 부채는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GDP 대비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50%가 넘어 비교 가능한 대상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국가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구조로 볼 때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미적립부채에 대한 국가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포퓰리즘적 복지지출의 증가 등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준칙(Fiscal Rul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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