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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회안전망 확충, 튼튼한 경제의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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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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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절반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 시급히 바로잡아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담화를 통해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돼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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