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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여야 간 국정원 개혁 논의 어려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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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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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5시 여야 간사 간 회의, 개혁안 도출 마지노선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2013.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2013.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을 원위치로 돌려서 국가안보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오늘 오후 5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 간 회의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 개혁 작업을 진행해 오면서 금년 1월, 2월 중에는 국정원 기능, 대공정보능력, 대테러대응능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야당이 문서로 합의하고 그런 작업이 진행됐다"며 "하지만 최근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 개혁과 관련된 여야 간 조문화 작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새로운 것, 정상적인 요구라고 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합의된 개정안조차도 난항에 부딪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욱이 현재 국정원 기능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등을 모두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국정원장 임기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등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어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실질적으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여야 간 대화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가 되는 쟁점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렇게 될 경우 이제까지 여야 간에 논의가 진행돼온 정보위 전담상임위화, 정보위 보좌 직원 증원 등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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