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부당 하도급 제보에 신고포상금 5억원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1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재부-KDI 공동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4.2.10./뉴스1

정부가 최고 5억원의 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공정거래법 등 집행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점차 은밀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직접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함께 기업의 거래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의 내부 임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제보 대상은 부당단가인하, 기술유용,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법 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3배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한정된다. 법 위반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심결 단계까지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는 경우 포상 대상이다.

포상 금액은 신고자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거나 최고 상한액 5억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시행령 등에서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4월 중 신고포상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한 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담화를 통해 "지난해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됐다"며 "앞으로 새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제한적으로 실행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