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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금융당국 관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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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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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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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법률안 26일부터 입법예고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대부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당국에 등록해 감독과 제재를 받는다. 또 대부업체가 계열사 자금지원을 무분별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을 26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지난해 11월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지난 1월 '금융회사 고객정보유출재발방지대책' 등 지금까지 제기 돼 온 대부업 관리 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을 반영했다.

우선 개정안은 대부업·대부중개업 정도로 나뉘어 있던 대부업종을 대부전문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임추심업 등으로 분류한다. 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대부전문업, 대부중개업을 하는 대부업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계열 대부업체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는다.

또 대부업자가 최소 자본금 및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해 영세 대부업체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 중개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대부업체가 자산운용이나 자금거래 등에 제한이 없어 계열사의 자금지원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점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금융사 계열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금융계열사 우회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와 대주주 간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 등에서 나타난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이밖에 대부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가 개인정보 불법유출, 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영업형태나 업무범위 등이 다양한 대부업자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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