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자식 불구 만든 '악마 가족들' 철창행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식을 불구로 만든 인면수심의 일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상습사기 및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모씨(47·여)에게 징역 3년6월을, 금씨의 여동생(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남편들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이들의 사기극을 총괄한 금씨 자매의 어머니 오모씨(70)도 징역 1년에 처해졌다.

금씨는 가족들과 짜고 자녀들의 명의로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승용차에 자녀들을 태운 뒤 경기도 일대의 도로를 달리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짐승을 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씨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받아낸 보험금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3차례에 걸쳐 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금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앞으로 후유장애 보험 4개를 가입한 뒤 2011년 12월 보험사고를 위장해 추락사고를 당하게 했다. 이 날은 금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입원시킨 딸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이었다. 두 번의 사고로 딸은 척추골절이 발생했지만 금씨는 의사의 소견을 무시한 채 치료를 거부했고 딸은 결국 하지마비에 걸렸다.

재판부는 "금씨 등은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까지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어린자식들을 범행 도구로 삼아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금씨는 14년만에 만난 딸을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키고 영구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받아 챙기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이 선처를 원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