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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국회 최종 통과, 26일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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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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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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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합의로 일단 국회통과 유력…상임위 통과 여부가 최대 변수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왔던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이달 국회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비관적이던 단말기유통법 처리는 지난 24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그동안 장차관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왔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부 관계자들도 일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돌발변수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단 원내 지도부가 단말기유통법 2월 국회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후 법률처리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된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단말기유통법과 KBS 사장 인사청문회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과학기술 법률안 등 11개의 우선처리 법률안을 의결키로 했다.

이후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로 넘긴 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국회법상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돼 있으나, 여야 합의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낙관만 하지는 못할 상황이다. 원내 대표단간 합의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정작 미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과정에서 KBS 사장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 대립시 다른 법률안들의 처리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야당은 그동안 '방송 특위 관련 법률안'와 단말기유통법 등 ICT(정보통신기술) 현안 법률안들의 일괄 처리를 요구해왔다.

단말기유통법 원안에 대한 수정 의견도 나올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일부 야당의원들의 이견으로 지난주 미방위 법사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일단 여야 원내 지두부간 합의가 전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단 26일 미방위 전체회의가 끝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사전 공시제를 통해 지역과 시간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안으로 보조금 사전 공시제와 서비스 단독 이용자(비 휴대폰 구매자)들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 휴대전화 대리점 업계에서는 이번 법률안이 보조금 과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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