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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8% '디딤돌 대출', 12만가구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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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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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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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실수요자 주택구입 부담 완화되도록 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정부가 확정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천'에 대한 의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꼽힌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급측면에서는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겠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할 계획이다. 행복주택도 LH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한다.

현 부총리는 또 "수요측면에서는 전세위주 지원에서 자가, 전세, 월세 등 거주유형별 균형있는 지원체계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11조원 규모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올해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층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적용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최근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가계소득 개선과 부채부담 경감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p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가계소득 개선과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장기 모기지 대출확대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등을 시행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해나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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