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474 비전', 별에서 온 정책"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동순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4.2.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제시된 '474 비전'과 관련, "당장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겐 공허한 숫자 놀음이자 국민과 동떨어진 별에서 온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이 이륙도 못하고 사라지더니 박근혜정부에선 다시 474로 환생한 것 같다"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패러디하며 이 같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474 비전'은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엔 경제혁신을 하겠다면서 혁신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혁신의 출발점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전면적 인사쇄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졸속·맹탕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매달리는 동안 민생은 고단하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적 폭탄으로 염려되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000조를 넘겼다. 한 마디로 줄어드는 소득에 비싼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1000조, 소득 양극화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은 경제민주화 실천, 복지의 확대, 임금주도형 내수경제 성장전략"이라면서 "정부는 장밋빛 개혁홍보에 앞서 불평등한 임금구조부터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증거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가 어처구니없다. 이번에도 셀프 버전이냐"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중국 정부에 요청한 사실조회를 통해 위조된 문서라는 게 확인됐는데 검찰은 더 이상 무슨 검증을 어떻게 더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헌정 파괴, 국민 기만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해법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 뿐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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