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큰 실타래 풀려…100년 내다본 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도시주거재생 100년 비전 현장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민경석 기자)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아직 가야할 길은 많이 남았지만 큰 실타래는 풀렸다고 봅니다. 서울의 도시정책은 이제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해 정비사업 단위를 바꿨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주민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 처음 뉴타운이 해제된 종로구 창신·숭인지구내 창신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도시주거재생 100년 비전 현장설명회에서 기존 구역단위로 추진돼 오던 정비사업단위를 생활권단위로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기존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낙후지역의 물리적·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권단위의 정비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형 재생기구'(가칭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고 4년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자금은 주택사업과 도시개발, 교통사업 등을 특별·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투자는 △낙후지역 정비(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확충) △보존(성곽마을 등 역사적 가치를 고려) △경제활성화(전통시장 관리와 일자리육성 지원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과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의 일문일답.

　- 사업자금 1조원 어떻게 확보할지?
　▶서울시에 주택사업 회계가 있다. 주차장의 교통분야에도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다.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걸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가적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도심도 구도심과 신도심을 만든다. 중앙정부도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것도 같은 맥락이다.

　- 주거지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서 통합개발 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공급물량이 준다는 것인데 대안이 있는지?
　▶지금까지 뉴타운·재개발이 되면 주택물량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번 계획은 주거가 개선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의 주택을 개선하는 게 오히려 더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 주거환경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절차가 생기는 것인지? 조례로 반영되는 것인지?
　▶새로운 절차라기보다 생활권 전체를 놓고 주거 재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공동체를 고려한 주거재생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체를 감안해야한다.
지난해 내놓은 '2030 서울도시계획플랜'에서 생활권 단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추진된 뉴타운이나 재개발에서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주거이외에 공동체에 대한 평가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 정비구역 지정할 때 물리적 요건 외 사회적인 요건을 어떻게 선별하겠다는 것인지?
　▶지역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진행하다보니 무리하게 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다른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 지역여건에 따라 용적률을 유연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현장시장실 다녀보니 각 구청마다 용적률 규정이 상당히 차이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 그 지역이 자족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요청했다.

　- 그동안 도시재생에 투자했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우선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1000억~1200억원이 계획돼 있다. 현재로선 일반회계를 포함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 도시재생을 할 때 우선 지역 어디로 둘지?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성곽마을, 저층 주거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