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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게임중독 기금 징수, 업계와 상의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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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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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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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사진=머니위크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사진=머니위크
지난해 1월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손인춘법)'을 발의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통과 강행을 예고했다.

손인춘법에는 게임업계 매출의 최대 1%까지 중독치료를 위해 징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어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해왔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수익을 내는 업체에 해당 된다"며 "게임업계와 상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손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 토론회를 주최했다. 지난해 1월 손인춘법이 발의된 후 1년 만에 개최된 토론회였다. 손 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그간 강한 여론의 반발 때문에 공론화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오는 4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다시 상정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는 게임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각 가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부모의 관심과 학교에서의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이 게임 산업 규제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손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손 의원은 "가정과 학교, 기업, 사회와 교육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며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독기금 징수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손 의원은 "게임업체에 1%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대안으로 제시한 것뿐이다"며 "기업과 상의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이를 조절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금 1%에 관한 문구가 법안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게임업계에서는 예산만 이야기하면 난리가 난다"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게임중독법'과의 유사성을 묻는 질문에는 게임중독법은 4대 중독물질을 총괄하는 치료법안, 손인춘법은 인터넷 게임만을 다룬 예방에 관련한 법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손 의원은 "신의진 의원과도 자주 상의를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예방, 예방보다는 놀이를 통해 게임 중독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상담사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넘길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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