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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포기' 이맹희, 실익 없다 판단한듯…인지대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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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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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하면 인지대 두배…경제적 부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맹희씨. © News1
이맹희씨. © News1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3)씨가 동생 이건희(72) 삼성 회장과의 상속분쟁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뒤 26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더 이상의 재판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맹희씨 측은 이날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면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우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심리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맹희씨와 이 회장의 누나 숙희씨 등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 인도청구 등 4조849억여원 상당의 대규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일정 부분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척기간이란 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

숙희씨 등 나머지 원고들을 제외한 맹희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른 형제들도 함께 했던 1심의 인지대 127억여원, 단독으로 진행했던 2심의 인지대 44억여원 등 맹희씨는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법원에 납부했다.

변호사 선임료도 1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도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에 상고하면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고심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원심의 두배가 된다는 점도 상고 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들인 이재현 CJ 회장이 1심에서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속분쟁 소송이 장기화하면 CJ그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상고를 포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맹희씨는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재현이는 감옥에 갈 처지에 있다"며 "건희와 화해를 통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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