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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지위 간사 사퇴 배수진…"기초연금 2월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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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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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김용익, 이목희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2.23/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김용익, 이목희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2.23/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기초연금 제정법을 발목잡는 민주당은 불효 정당"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폐회를 하루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며 유재중 복지위 간사의 사퇴라는 배수진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장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후세대 부담을 갈수록 가중된다"며 "한번 도입된 제도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제1야당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만원 일괄지급'만이 방법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아파트 경비원 등 생활이 어려워 일할 수 밖에 없는 노인은 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에쿠스 모는 사모님은 20만원을 받다가 추후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탈락하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공약으로 기초연금제가 제시된 후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위를 거쳐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심사에 걸쳐 수많은 기초연금 논의를 했고 최근에는 여야정협의체까지 거쳤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 논의 자체를 미루다가 이제와 TV토론을 하자니 이는 시간끌기용 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지 못한 데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합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여야정협의체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협상 결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복지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는 흔들 수 없다"며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날 중에라도 회동을 통해 기초연금 합의를 성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는 유 의원의 사퇴를 만류했으나 유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지도부도 유 의원의 사퇴를 만류했으나 유 의원이 강행했다"며 "어쩔 수 없는 일로 유 의원의 사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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