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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743일간 소송전 '끝'..양측 "가족간 화해"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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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지민 기자
  • 오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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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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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이맹희 전 회장, 상고 포기..1·2심 패소 영향, 이재현 회장 재판 영향도 있는 듯

고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사진 왼쪽)과 삼남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고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사진 왼쪽)과 삼남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3년에 걸쳐 벌어진 상속소송이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상고 포기로 끝났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패했던 이 전 회장은 결국 상고를 포기하면서 743일간의 소송전 패소를 받아들였다.

26일 이 전 회장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소송기간 내내 말해왔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원고 측의 상고 포기와 관련,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윤재윤 대표 변호사는 이날 공식입장발표에서 "원고 측의 상고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희 회장은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마 가족 문제는 가족차원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갈등 치유책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이같은 입장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청구금액(1심에서는 약 4조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국내 최대 그룹 삼성가 상속소송은 끝이 났다. 이 전 회장은 아무런 이득 없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만 물게 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2년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곧바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주식인도 소송을 취하하는 등 청구취지를 축소하고, 제3자를 통해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이 회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선고까지 갔다. 항소심의 총 소송가액은 9400억원 규모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의 두 가지 쟁점이었던 적법한 상속절차가 진행됐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에 대해 모두 이 회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상속 차명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 또는 묵인한 점이 인정돼 피고 측이 승소했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1·2심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는 법조계 다수의 목소리에 따라 상고신청 마감 직전 원고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또 이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현 상황(탈세 횡령 혐의로 1심서 4년 선고)도 상속 재판을 더 끌고 나가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으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승계자로서의 정통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3년여 간에 걸친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집안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복구하고, 화합을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 오동희
    오동희 hunter@mt.co.kr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선임기자(부국장)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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