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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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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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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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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협의로 '편성위원회 구성' 등 기존 합의내용 그대로 반영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사실상 통과했다.

조해진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와 유승희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후 간사협의를 열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즉시 법안소위를 속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방위는 편성위원회 산하 '공정보도위원회 구성'과 간부 임명 절차를 놓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면서 이날 오후 내내 정회됐다.

방송법 개정안 4조의 2항(편성위원회 직무)에는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해야 하며,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공정보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 자율심의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편성위원회는 간부 임명시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중 1개, 중간평가제·소환제 중 1개를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두가지 내용을 반드시 법안에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공정보도위원회 구성'은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여야가 '편성위원회 구성'이라는 대원칙이 반영되는 선에서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법안소위가 재개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방송공정성특위에서 합의한 '편성위원회 구성'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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