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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벼운 교통사고 후 현장이탈 '뺑소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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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벼운 교통사고 후 현장이탈 '뺑소니' 아니다"

머니투데이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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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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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돌아왔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윤모씨(6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윤씨가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이해하지 않고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사고 장소에서 외상을 입었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일시적으로 떠났다고 하더라도 윤씨를 해당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12년 4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다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들은 윤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자 윤씨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사고신고를 만류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윤씨는 사고 장소를 떠나 인근 골목에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뒤 10여분 후 다시 돌아왔다.


원심은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행위는 무책임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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