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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환기지 시설물 민간이용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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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김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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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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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사용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경기도는 미군 반환기지 시설물에 대한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반환기지 내 기존 시설물의 재활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서 민간사업자를 제외한 지자체에 한해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동양대는 동두천 캠프 캐슬로 이전하면서 기지 내 기존 시설물 활용을 희망하고 있다. 오는 2016년 개교예정인 동양대는 기지 내 36개 건물 중 17개 건물 사용을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동양대의 무상양여 요청에 기재부는 국유재산 관리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유제산 관리원칙에는 지자체의 공공 사용, 도로 부지 등으로 무상영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기존 시설물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경제적임에도 철거 후 토지만 매각토록 함으로써 동두천 캠프 캐슬 내 건물 철거비용만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반환기지 시설물 이용 민간 제한 규정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설정, 반환 기지의 특수성, 철거비용 절감, 자원 재활용 등 필요성을 집중 부각해 규제개선 추진 및 기재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한 민간사업자가 대학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 시 무상양여가 가능토록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등과 협력해 지난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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