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첫 美특허전쟁 1심 마무리… 승자는?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와 애플이 미국에서 벌였던 첫번째 특허전쟁이 마무리됐다. 애플이 안방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삼성전자는 적진에서 패배했다. 삼성전자는 제품 판매 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첫번째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담당인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9억3000만달러(약 9900억원)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으나 애플이 요구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디자인과 특허를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2년11개월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2012년 8월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10억5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평결했고 이듬해 3월 새너제이 법원은 배심원이 평결된 배상액 중 6억4000만달러(약 6800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달러(약 4400억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의한 결과, 배심원들은 2억9000만달러(약 3100억원)로 재평결했고 이번에 배상액을 최종 확정했다.


애플은 2012년 8월 배심원 첫 평결이후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영구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그해 12월 새너제이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항소법원은 애플의 영구판매금지 신청 기각에 대해 재심의를 명령했으나 새너제이 법원은 다시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최종 판결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항소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에 대해 즉시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애플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새너제이 법원의 판매금지 기각결정을 환영하며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소수의 몇 가지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액 산정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항소 진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수십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기술 발전과 제품 혁신을 주도해왔으며 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제품 판매금지는 피할 수 있었지만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애플에 줘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려 실제 돈은 나중에 내겠지만 적어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확정된 2억9000만달러(약 3100억원)에 대한 충당금으로 1분기 실적도 악화될 전망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실제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해 3월 확정된 배상액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확정된 배상액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너제이 법원은 31일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의 2번째 소송에 대한 배심원 심리를 진행한다. 배심원 평결은 4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