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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허용된 본인확인기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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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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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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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 유출]시민단체 '오픈넷' KT 등 이통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 촉구

시민단체 오픈넷은 7일 KT 고객정보 유출사고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사용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오픈넷은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에서 연이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민등로번호 수집·저장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인확인기관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오픈넷은 "인터넷 업체들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도록 대응한 반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는 본인확인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에 준하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본인확인기관이 오히려 정보 유출시 더 위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록까지 같이 유출되면 고객들의 인터넷 사용 내역까지 모두 공개된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KT 정보 유출은 통신료납부를 위한 카드번호 및 카드유효기간까지 유출됐을 수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면 각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양한 인증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오픈넷은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 사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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