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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층 상가 10곳중 7곳 보증금 법적보호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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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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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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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52곳 대상 조사…약국·병원 권리금 1.5억으로 가장 높아

강남 1층 상가 10곳중 7곳 보증금 법적보호 못받아
 서울 강남 상가의 절반 가량이 보증금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에 위치한 1층 상가의 경우 10곳 중 7곳이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3242만원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 3억7003만원 △신촌·마포 2억8475만원 △기타 2억5863만원 등의 순이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강남 상가의 45.5%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의 1층 상가 68.3%, 도심 1층 상가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내 전체 상권 중 22.6%가, 1층 상가의 경우는 35.9%가 각각 제외됐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 상권이 1.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최장 계약 보장기간인 5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상권이 활성화된 곳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1㎡당 115만8000원이었다. 지역별 1㎡당 권리금은 △강남 179만6000원 △도심 114만4000원 △신촌·마포 98만3000원 △기타 88만6000원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1억5800만원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 1억1320만원 △숙박 및 음식점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 및 임대관련 966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강남 1층 상가 10곳중 7곳 보증금 법적보호 못받아

 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법무부에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기간 확보 △임대료증액 한도 현실화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간 유착관계로 생기는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도 추진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기능도 확대해 예비창업자와 임차인, 임대인 등이 임대계약 체결 준비 과정부터 계약기간 중 분쟁과 계약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으로 서비스도 제공한다. 배현숙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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