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층 상가 10곳중 7곳 보증금 법적보호 못받아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서울 강남 상가의 절반 가량이 보증금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에 위치한 1층 상가의 경우 10곳 중 7곳이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3242만원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 3억7003만원 △신촌·마포 2억8475만원 △기타 2억5863만원 등의 순이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강남 상가의 45.5%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의 1층 상가 68.3%, 도심 1층 상가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내 전체 상권 중 22.6%가, 1층 상가의 경우는 35.9%가 각각 제외됐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 상권이 1.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최장 계약 보장기간인 5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상권이 활성화된 곳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1㎡당 115만8000원이었다. 지역별 1㎡당 권리금은 △강남 179만6000원 △도심 114만4000원 △신촌·마포 98만3000원 △기타 88만6000원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1억5800만원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 1억1320만원 △숙박 및 음식점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 및 임대관련 966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법무부에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기간 확보 △임대료증액 한도 현실화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간 유착관계로 생기는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도 추진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기능도 확대해 예비창업자와 임차인, 임대인 등이 임대계약 체결 준비 과정부터 계약기간 중 분쟁과 계약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으로 서비스도 제공한다. 배현숙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